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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양육권·양육비

면접교섭권 합의

📜 법 근거: 민법 §837조의2 law.go.kr에서 원문 확인 →
⚠️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,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.
🗂 이것만 준비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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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법적 근거민법 §837조의2

진행 단계

  1. 1
    면접교섭 개념 이해

  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.

  2. 2
    빈도·방법 협의

    월 2~4회가 일반적입니다. 평일/주말, 숙박 여부, 방학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.

  3. 3
    구체적 사항 합의

    인도 장소·시간, 연락 방법, 특별한 날(생일·명절) 규칙, 여행 시 동의 절차를 정합니다.

  4. 4
    합의서 작성

   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일정·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.

  5. 5
    불합의 시 법원 결정

  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합니다.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청취가 필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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