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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양육권·양육비

자녀 성·본 변경 검토

📜 법 근거: 민법 §781 ⑥ law.go.kr에서 원문 확인 →
⚠️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,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.
🗂 이것만 준비하세요
  • 📌
    법적 근거민법 §781 ⑥

진행 단계

  1. 1
    변경 가능 조건 확인

    "자(子)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" 법원 허가로 변경 가능합니다.

  2. 2
    가정법원 허가 신청

    자녀(또는 법정대리인)가 가정법원에 성·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합니다.

  3. 3
    법원 심리

    법원은 자녀의 나이·의사·양육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.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.

  4. 4
    허가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

    법원 허가 결정문 수령 후 등록기준지 시·구·읍·면 사무소에 성·본 변경 신고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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