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화(경과실) 시 배상액 경감 가능성 확인하기
실수로 화재를 낸 경우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
📜 실화책임법 제1조, 제2조, 제3조
스텝 1
실화책임법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배상액 경감을 허용해요
스텝 2
적용 범위: 연소(불이 번진 부분)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돼요
⚠️ 최초 발화지점의 직접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— 일반 민법으로 전액 배상이에요
스텝 4
법원 고려사항 6가지: 화재원인·규모, 피해정도, 확대원인, 방지노력, 경제상태, 기타
⚠️ 중대한 과실이면 경감 없이 전액 배상이에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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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