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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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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
📜 제750조, 제75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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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화(경과실) 시 배상액 경감 가능성 확인하기
📜 제1조, 제2조,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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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하자로 화재가 확대된 경우 소유자 책임 확인하기
📜 제75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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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 가해자에게 연대배상 청구하기
📜 제76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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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 소멸시효 확인하기
📜 제766조, 제763조(제396조 준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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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액 경감청구 — 민법 vs 실화책임법 차이 이해하기
📜 제765조,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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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건물 소유자의 무과실책임 확인하기
📜 제4조,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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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