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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손해배상

공동 가해자에게 연대배상 청구하기

여러 사람의 행위로 화재가 난 경우 전원에게 연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

📜 민법 제760조
스텝 1
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면 연대 배상 책임이에요
스텝 2
누구의 행위 때문인지 알 수 없어도 동일해요
스텝 3
방조자(화재 확대에 기여한 자)도 공동행위자로 봐요
💡 연대책임이므로 한 사람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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