📜 채권추심법 §9, §8의2, §15, 이자제한법 §2, 대부업법 §8, §19
- 허용 시간: 추심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~오후 9시. 이 밖에 전화·문자·방문 전부 불법.
- 연락 횟수 제한: 금융채권(은행, 카드사, 대부업체)은 1주일에 7회 초과 연락도 불법. 횟수 기록해 두면 좋아요.
- 불법 추심 행위 표:
| 행위 | 불법 여부 | 근거 |
|---|
| 밤 9시~아침 8시 전화·문자·방문 | 불법 | §9제2호, 제3호 |
| 주 7회 초과 연락 (금융채권) | 불법 | 개인채무자보호법 §16 |
| 반복 방문으로 공포심 유발 | 불법 | §9제2호 |
| 폭언, 욕설, 협박 | 불법 | §9제1호 |
| "부모님한테 가겠다" 협박 | 불법 | §9제1호(협박) + §8의3(관계인 연락 금지) |
| 가족한테 "대신 갚아라" 요구 | 불법 | §9제6호 |
| 직장에 전화해서 빚 사실 알림 | 불법 | §9제7호(공연히 알림) + §8의3 |
| "안 갚으면 감옥" 거짓말 | 불법 | §11제4호(거짓 법적 절차 표시) |
| 엽서로 빚 독촉 (남이 볼 수 있게) | 불법 | §12제5호 |
- 합법 범위:
| 행위 | |
|---|
| 오전 8시~오후 9시 전화 (주 7회 이내) | 합법 |
| 1회 집 방문 (주간, 공포심 유발 안 하면) | 합법일 수 있음 |
| 내용증명 발송 | 합법 |
| 소송 제기 | 합법 |
- 집에 찾아오면?: 문 안 열어도 됨. "돌아가 주세요" 말해보면 좋아요. 반복 방문하면 불법. 녹화.
- 전화를 안 받으면?: 법적 불이익 전혀 없음. 소송은 법원 서류(소장)로 옴.
- 무응답하면?: 불이익 없음. 단 법원 서류는 확인해두면 좋아요. 안 보면 결석판결 → 바로 압류.
- 벌칙: - 폭행·협박·감금 →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(채권추심법 §15①)
- 야간·반복 추심 →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(채권추심법 §15②)
- 주 7회 초과 연락 → 2천만원 이하 과태료 (개인채무자보호법 §52③제5호)
- 신고: - 금감원 ☎1332 — 불법 추심 전반
- 경찰 ☎112 — 폭행, 협박, 주거침입
- 녹음 파일, 문자 캡처, CCTV → 증거
- 추심 멈추는 방법 2가지: - ① 변호사/법무사 선임 통지 → 직접 연락 불가 (§8의2). 법률구조공단 무료 대리인 가능.
- ② 회생/파산 신청 → 금지명령으로 법적 중지. 제일 확실.
- 정리: - ✅ 녹음한다
- ✅ 시간·횟수·내용 기록
- ✅ 불법이면 금감원 ☎1332
- ✅ 폭행·협박이면 경찰 ☎112
- ✅ 회생/파산 신청하면 법적으로 멈춤
- ⚠️ 법원 서류는 확인해두면 좋아요
- "불법 사채"란?: 등록 없이 돈 빌려주는 업자. 명함에 "대부업 등록번호" 없으면 불법 가능성 높음.
- 이자 한도: 이자 한도 연 20%. (이자제한법 §2 + 시행령, 대부업법 §8 + 시행령. 2021.7.7~) 그 이상은 무효. 월 2~3% 받으면 불법.
- 불법 이자 원금 차감: 이미 낸 불법 이자는 원금에서 차감. 500만원 빌리고 이자 300만원 냈는데 법정 이자가 100만원이면, 초과 200만원은 원금에서 빠져서 남은 원금 300만원.
- 사채 빚도 회생/파산에: 사채 빚도 회생/파산에 넣을 수 있음. 불법 이자 차감 후 남은 금액만 채권.
- 사채업자 협박 vs 현실:
| 사채업자 말 | 현실 |
|---|
| "경찰에 신고하겠다" | 빚은 민사. 감옥 안 감. |
| "가족한테 알리겠다" | 불법 추심. 신고 대상. |
| "집에 찾아가겠다" | 야간·반복 방문 불법. |
| "사기죄로 고소한다" | 빌릴 때 갚을 의사 있었으면 사기 아님. |
| "이자 안 내면 원금 두 배" | 법정 이율 초과분 전부 무효. |
- 사채업자 신고: - 불법 대부업 → 금감원 ☎1332
- 폭행·협박 → 경찰 ☎112
- 불법 이자 반환 → 법률구조공단 ☎132
- 미등록 대부업자 처벌: 미등록 대부업자 처벌: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(대부업법 §19①, 2025.1.21 개정).
- "사채로 카드빚 갚았는데?": 솔직하게 쓰면 됨. 사채에서 빌린 것 자체가 면책불허가 사유 아님. 숨기는 게 문제.
- 사채업자가 무서워도: 사채업자가 무섭다고 회생/파산 못 하는 게 아님. 신청하면 법원 금지명령으로 사채업자 추심도 멈춤.
- 핵심: 법이 당신 편이에요: ⚖️ 채권추심법 §9, §8의2, §15, 이자제한법 §2+시행령(연20%), 대부업법 §8+시행령(연20%), §19(미등록 10년/5억), 개인채무자보호법 §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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