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 전 미리 준비하기

의심·징후 단계 — 지금 할 수 있는 일

사유에 따라 증거 수집·법률 상담·안전 확보 등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. 강제가 아니며,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
📜 민법 §840, 신용정보법, 가정폭력처벌법, 민사집행법

내 상황 파악하기: 이혼을 결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단계예요. 자가진단에서 선택하신 사유에 따라 아래 단계가 맞춤으로 안내돼요.
합법적 증거 수집 (재판이혼 대비): 민법 §840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기록해두실 수 있어요. •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/영상 •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(통신비밀보호법 §3 본인 참여 대화는 합법) • 문자·카톡 캡처 • 신용카드 내역 • 진단서. ⚠️ 타인 간 대화 무단녹음, 배우자 휴대폰 몰래 보기(정보통신망법), 주거 침입, 위치 추적은 위법이니 피해주세요.
탐정(민간조사업) 활용 안내: 신용정보법 2020.8.5 개정으로 "탐정"이라는 용어 사용이 허용됐으나, 업무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에요. 합법적 공개정보 수집은 가능하지만 스토킹·불법 촬영·주거 침입 등은 불법이에요. 활용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려요.
법률 상담 (무료): 혼자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무료 상담 창구가 있어요. • 대한법률구조공단 ☎ 132 • 한국가정법률상담소 ☎ 1644-7077 • 여성긴급전화 ☎ 1366 (폭력 피해)
가압류·가처분 검토 (재산 은닉 우려 시):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(금전채권 보전) 또는 가처분(특정 재산 처분금지)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. 소명자료가 필요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어요.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.
별거 중 생활비 청구 (부양의무): 민법 §826은 부부의 동거·부양·협조 의무를 규정해요. 별거 중이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 일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료(생활비) 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(가사소송법 마류 1호).
안전 확보 (폭력 피해 시): 폭력 상황이라면 안전이 최우선이에요. • 여성긴급전화 ☎ 1366 (24시간) • 경찰 ☎ 112 • 긴급복지 ☎ 129 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가능 • 가정법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가능 (가정폭력처벌법 §55조의2).
위자료·부동산 세금 — Q&A: ①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예요(소득세법 §89①3호 — 이혼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은 양도로 보지 않음). ②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(법원행정처 해석). 금전 위자료는 증여세 없음. ③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는 공제 없이 납부.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해드려요.

체크리스트에서 보기 →

이혼 사전 준비

민법 §834, §837, §840

[협의] 가정법원 신청

민법 §836, §836조의2, 가족관계등록규칙 §73

[협의] 숙려기간 + 이혼 안내

민법 §836조의2 ①②③

[협의] 판사 확인 + 이혼신고

민법 §836①, 가족관계등록법 §75

[재판] 소장 제출 + 조정

민법 §840, 가사소송법 §50

[재판] 변론 + 판결 + 이혼신고

민법 §843, 가족관계등록법 §58

가정폭력 긴급대응

민법 §836조의2 ③, 가정폭력처벌법

이혼 전 미리 준비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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